7월 대대적 세제 개편 예고: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향과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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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서구 수준의 보유 부담 필요성"과 궤를 같이하며, 예상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7월 세제 개편 예고 배경
최근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는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미시적인 조정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검토되는 배경입니다.
2. 보유세 개편 방향: 초고가·비거주 주택 타겟
당초 시장에서는 보유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저가·실거주 1주택: 세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차등 설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3. 양도세 개편 방향: 실거주 중심 및 장특공 축소
양도소득세 역시 투기 목적의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비거주 1주택, 투자 목적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고가 주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4. 등록임대 아파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엑시트(Exit)' 통로도 마련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등록임대로 묶여 있는 아파트 매물은 약 6만 8,000채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매물들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등록임대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여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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